법령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서울행법 2003. 7. 9. 선고 2002구합42008 판결：항소
[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][하집2003-1,392]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99두7258 판결
[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][공2001.6.15.(132),1253]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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